美관세 위기 속 산업은행 위기대응 프로그램…초기 집행률 '0.5%'

미국 관세 충격 대비 프로그램…두 달간 150억 원 지원에 그쳐

한국산업은행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부터 운영되었지만 8월까지 4개 기업에 150억 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22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억 원을 확보, 총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 말까지의 지원 실적은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제도를 개편했다. 기업별 지원 한도를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기업 지원을 신설해 1,0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 이후 9월 한 달 동안 107개 기업에 1조 2510억 원이 집행되면서 누적 집행률은 42.2%로 급증했다. 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 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관세 위기로 수출 기업 피해가 코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 예상 기업 수요 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