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서 주요 현안 질의

한미 통상 협상, 원전 수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안 두고 날선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서는 특히 대미 통상 협상, 원전 수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가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서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요 협상 내용과 타결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계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원전 수출 부문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진출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 간의 분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었다. 유망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조사 요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 부적정, 한국석유공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 사례도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한 기술 금융 역할 재정립, 중국 정부 제재로 인한 조선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기회발전특구 협약 사업자의 이행 보장 및 '먹튀' 방지 대책 마련, 페놀폼 단열재 및 킥보드 등 안전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조사·단속 강화, 식자재 마트의 탈법 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