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특례 최대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산업통상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등 일정 조건 하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정비된 규제 법령의 시행이 늦어져도 규제 특례 효력이 유지되게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 기간을 실증 특례의 경우 최장 '4+2년'으로, 임시 허가는 최장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산업부는 "개정법은 오는 2026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새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 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