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우원식 의장 "소득 재분배 넘어 자산 형성 기회 필요"

불평등 해소 위한 다각적 접근 모색…국회 주도 첫 연구 결과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불평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원내정당의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집약했다.

우 의장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 설계와 정책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문제 극복이 민주주의 효용성을 국민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길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연구는 소득이나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 의장은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 형성 기회, 교육의 질, 건강 접근성 등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이 국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입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 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 발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