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743억 투입에도 기능 중복·예산 역전·성과 미미…국정감사서 질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총 743억 원을 투입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능 중복, 예산 역전, 미미한 성과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7개 주요 플랫폼의 총사업비 743억 원 중 초기 개발비(199억 원)보다 추가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더 많았다"며 "행정의 심각한 기획 실패 사례이자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중기부 플랫폼 사업은 비정상적인 예산 구조를 보였다. 총사업비 743억 원 중 초기 개발비(199억 원)보다 추가 개발비(260억 원)와 유지보수비(268억 원)가 더 많았다. 이는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비가 개발비의 8~10% 수준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3배 초과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4억 원을 투입한 온판의 월 신규 회원은 59명에 그쳤고, 64억 원을 투입한 판판대로의 월 회원도 2700명 수준이었다. 22억 원이 투입된 왔다앱은 이용률 저조로 지난 10월 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중기부는 '원스톱 플랫폼'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10여 개의 유사 플랫폼이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GoBusiness'와 달리 방문마다 반복 로그인을 강요하는 '기관 중심의 디지털 칸막이'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의 핵심인 데이터 역시 부실하여 정책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사용 빈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소상공인 365는 인건비·임대료 등 '킬러 코스트' 데이터가 누락되어 제대로 된 창업 및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어렵다. 또 부가세 정보가 연간·반기 단위로만 수집되어 월별 변동을 파악할 수 없고, 면세사업자, 수출 실적 보유자 등 주요 업종 자료 누락으로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기부 플랫폼 사업의 총체적 부실은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한 행정 낭비의 전형"이라며 "유사 플랫폼 통합, 유지보수비 상한 관리, 국세청·관세청 등과의 데이터 연계 의무화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즉각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