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경쟁법 집행 논의

아시아 경쟁당국과 플랫폼·카르텔 규제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와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검토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새로운 경쟁 무기가 되었고 플랫폼은 혁신과 소비자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 강화와 잠금효과 등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한국 경제와 시장에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 하에서도 적극적인 반독점 정책은 혁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승 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자기우대, 알고리즘 담합, 킬러 인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경쟁당국 원탁회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 자오 궈빈 전 중국 시장총국 국장, 츠치히라 미네히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부국장, 테오 위 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이 참석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최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세션들에서는 카르텔 관련 부당공동행위 집행 동향과 이슈,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단독행위 집행 관련 최근 동향, 디지털 시장에서의 산업 규제와 경쟁법의 상호 작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시아 경쟁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