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학술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AI·데이터 독점 등 미래 이슈 다룬 4개 연구과제 성과 공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31일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최영근 원장이 이끄는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한 뒤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해당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 환경을 둘러싼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과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 확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부는 신동권 고문(법무법인 바른)이 각각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인경 교수(서강대)는 '공정거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업 담합행위 판별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담합과 관련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별 담합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실증적 방법론을 제안했다.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적 규율과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욱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국 AI 규제 차이가 시장 왜곡과 경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국제적 규제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쟁규범과 국가안보–국제경제체제 내 국가안보 평가 확산 추세 반영한 공정거래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적 국가안보 평가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령 내 국가안보 관련 규정 강화 및 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해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