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데이터 경쟁정책 연구 강화
담합 판별부터 글로벌 AI 규제까지
변화하는 시장환경 대응 방안 모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31일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한 공정거래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분야 학술연구 기반 확대와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며 "발표회에서 논의될 주제들도 최근 AI 확산, 국제경제질서 변화 등 흐름 속에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 첫 세션에서는 담합행위 판별 방법론이 집중 논의됐다. 남 부위원장은 "2023년 말 OECD 글로벌경쟁포럼에서 각국이 담합사건에 경제분석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련 경제분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과 산출량 감소 등의 영향을 추정하는 데 경제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평가지표 개발과 개선을 통해 데이터 기반 담합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분야의 경쟁 이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남 부위원장은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경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 간 많은 접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제경쟁네트워크(ICN)가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상호작용 관련 경쟁당국용 핸드북을 발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 데이터 분야의 경쟁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룬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AI 규제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남 부위원장은 "각국이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AI 산업 진흥과 규제 간 균형을 모색하면서 서로 상이한 접근방식과 규제 수준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해 전략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AI 규제 차이와 기업의 대응방식, 그것이 글로벌 AI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안보 영역의 접점 확대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언급됐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격화 등에 따라 경제영역과 안보영역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국가핵심 기술 관련 기업결합, 소비자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회의 주제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 공정거래정책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며 "공정거래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