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주택공급 총력…장관급 회의 출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한다. 

4일 기자들과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달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공급과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석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김 실장은 소비심리 회복과 추경 집행이 맞물려 6월 이후 거시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시중 유동성 확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주거복지와 연결된 희귀재"라며 "시장 상승을 모두가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김 실장은 "국민에게 조만간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이 시세 대비 40~50%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국민들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