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MOU 1조는 '상업적 합리성'"

"투자 원리금 회수 불확실 사업은 착수 제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범 실장은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한정한다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가 동의하지 않게 하는 장치"라며 "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삽입했다"고 강조했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환시장 충격이 없도록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이익 배분 비율(5대 5)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입장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간 팩트시트(Fact Sheet)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막바지 단계"라며 "관세뿐 아니라 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해 정리한 뒤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U 체결 시점 관련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팩트시트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