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제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2050 탄소중립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강력 반발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50~60%(1안)과 53~60%(2안)를 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후 비상)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안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은 6일 개최된 공청회 이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안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천명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현재진행형의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은 53% 이하 목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축 초기 단계인 2035년까지 가능한 한 가파른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감축 초기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등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조치들이 많지만, 이후에는 원료 전환과 공정 혁신 등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므로 감축속도는 자연히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53% 이하 감축이 2030 NDC 미이행을 전제로 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30년 감축목표보다 낮은 속도를 2030~2035년 감축경로로 제시하는 것은 뛰던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걸어가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며, 정책집행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위형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NDC를 폭넓은 범위로 제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유럽연합의 66.25~72.5%(6.35%), 호주의 62~70%(8%) 수준의 좁은 범위와 비교했다. 호주조차 국제사회로부터 "진정성 없는 목표"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가 이보다 더 넓은 10% 폭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한 목표 후퇴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부문 감축률은 24.3%로 전환·수송·건물 등 타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1안과 2안 모두 동일한 수치를 상정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국가 전체 목표를 낮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위기는 단지 탄소감축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혁신의 지연과 원가경쟁력 저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감축목표가 국가의 산업전환 정책 지원 명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과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로 더 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53% 이하의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고, 최소한 선형감축경로(53%)를 상회하는 감축경로, 나아가 IPCC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60~65%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