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5 NDC '53~61% 감축'에 부담 우려…정부 지원 촉구

산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 요구안보다 하한선이 5%p 높은 53~61%로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상향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5년 목표를 53~61%로 상향한 것은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는 정부가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고,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며 전환부문(에너지) 부담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크므로, 예상 인상폭을 사전에 제시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을 선순환시켜야 한다"며 "경제계도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