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정부안 효과 분석ㆍ국회 심사 방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논의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와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한 녹화중계도 예정돼 있다.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향후 국회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계 전문가로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조세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 및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