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처우개선, 신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부상  

황희 의원, 군 복지 및 급여체계 개선 구체안 제시하며 국방부와 협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에서 군인 처우 개선을 군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인 처우와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미 국방부의 보상평가서(QRMC) 제도를 분석해 군인의 봉급 산출 기준에 민간 동일 집단 보수를 반영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민간 부문과 비교해 적정 보수를 설정하고, 군인복지실태조사와 연계해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 간부 복무여건·처우 획기적 개선 계획’에는 군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한 ‘군 가족 지원센터’ 추진 방침도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주거, 소통, 취업, 재정 등 군 가족의 다양한 생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황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국방부가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군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해 “공무원·경찰·소방 등 비교 가능한 동종 직군 프레임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전출입에 따른 이사비용, 교복비용 등 군 가족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정량화해 실비를 반영한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녀 교육 지원 역시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황 의원은 “현재 군 인력 감소 원인 중 자녀 교육 관련 정부 지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수요자 중심 조사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활용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군 토지를 민간 개발에만 한정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공유지 활용 모델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수요에 맞는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군 전출입 일정과 가족 동반 여부, 관사 및 임대 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군인 가정 주거의 최소 기준과 표준을 명문화한 질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인가족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 자체가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급여 비교 기준 확립, 불합리 비용 정량화, 자녀 교육 및 주거 질적 기준 확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신(新) 국방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