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회장, 언론기금 배정 개입 '논란'

김교흥 의원 "대기업 출신이 언론 자율규제 장악" 문제 제기

대기업 출신 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 배정과 인터넷신문 윤리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ㆍ인천 서구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광고주협회장의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위촉 경위와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현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 배분의 핵심 사안을 담당한다.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대한 기금 지원의 적절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에서 매년 8억원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조직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일본 등에서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프랑스 등 편집권 보호를 법제화한 국가에서는 언론 자율규제에 광고주가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한 현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