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 놓고, 양국 설명 엇갈리는데……

반도체 관세·시장개방 범위 두고 대통령실과 러트닉 장관 발언 차이 '논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당국자들의 설명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한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전날 소개한 합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이번에 채택할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개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언한 것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전체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역시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내로 가져와 '왜 100% 개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면서 소모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