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경제 성장률 1.2%…질적 성장 신호탄

안도걸 의원, 내수·설비투자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분기 경제성장률 1.2%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그 내용도 매우 견실하다고 밝혔다.

29일 안도걸 의원은 이번 3분기 경제 성장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로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면서, 이는 침체되었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 인공지능(AI), 기계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2.4%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민간소비 역시 3년 만에 1%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는 기업 설비투자가 소비(1.3%)나 수출(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2.4% 성장했다. 설비투자 확대는 생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기업 투자가 견인한 3분기 성장이 내실을 다지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질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견조한 성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라는 안 의원의 분석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동의를 표했다. 이 총재는 2분기와 3분기의 빠른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성장 기반이 약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리스크 요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도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리스크 요인들은 전문가 이견이 존재하거나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들이며, 대부분 기술적 통제 장치와 제도적 방안을 통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강조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CBDC는 '빅브라더' 논란과 글로벌 협력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토큰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인한 확장성 한계와 국내 은행 계좌 설치를 전제로 한 글로벌 통용력의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영역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상거래 및 자본 거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생산망을 보유한 대기업의 내부 자금 거래, 외국인 근로자 송금, 외국인 관광 소비, K-문화 콘텐츠 시장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개척할 수 있는 유망 시장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과 금융 기관 간 대규모 결제 시장은 CBDC가 담당하고, 민간 소매 거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는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외환 안정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