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납품 5년간 3400억원 달해

박성훈 의원 "적발된 업체에 실질적 제재 병행해야"

최근 5년간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납품한 물품이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4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국산 탐조등 파우치 9만89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포함됐다. 지난해는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근무복 30만점(186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2023년에는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 상당), 2022년에는 중국산 액정 모니터 1만1000점(22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가 적발됐다. 외국산 소방용 랜턴 3784개(11억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도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조달청은 일시적인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뿐 아니라 재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