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다리 복원…"물가 불안은 서민ㆍ은퇴층 삶 자체 흔드는 문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조사 결과…1순위 경제 정책 과제 '물가 안정
정부, 단선적 정책 대응 넘어 세대 맞춤형 접근 필요성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단선적인 정책 대응을 비판하고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시급한 경제 정책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특히 40대(37.7%)와 70세 이상(40.3%) 응답자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목하며, 소득 정체로 인한 고정소득층의 생계 위협을 시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에서 물가 안정 요구가 두드러졌다.

정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단순 금리 조정보다는 소득, 복지,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응답은 18~29세(33.5%)와 30대(33.4%), 서울 거주자(41.9%)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32.8%)과 학생(32.9%)이 주거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 의원은 "청년세대가 주거와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이나 결혼·출산 정책 추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18~29세(53.4%)와 30대(53.0%)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특히 서울 거주자(62.4%), 사무·관리·전문직(45.9%), 학생(47.9%)이 집값 상승을 전망하며 청년층의 부동산 관련 고통과 정책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 의원은 "청년층이 집값 하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일자리 분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87.8%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이러한 부동산 격차 인식은 세대, 지역, 이념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집값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지방 일자리 확충'(28.9%)과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 '청년·서민 주거 지원'(15.5%)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청년층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기 억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가 세대 간 인식 불일치 속에서 한쪽은 생계 불안, 다른 한쪽은 자산 절망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 지표 중심의 대응이 아닌, 세대별 소득, 주거,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