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간 '관세재판', 백악관 "결과 낙관…플랜B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백악관이 자신감을 나타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이 제시한 논거에 100% 확신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경제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가 합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비상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각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항상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IEEPA 근거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레빗 대변인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Blackwell)'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며 "그런 기술을 경쟁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