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감소·부채 급증 '이중고'

국회도서관, 데이터 분석 통해 소상공인 경영난 실태 공개

국회도서관이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근 관장이 이끄는 국회도서관은 5일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Data & Law 2025년 1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현황과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2025년 8월 발표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기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790만 7000개,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5.9%에 달했다. 하지만 매출액은 1277조 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17.4%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추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기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2억 3500만원에서 2023년 1억 9900만원으로 4년간 15.3%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638조원에서 2025년 1067.6조원으로 67.3% 늘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액도 5.8조원에서 20.1조원으로 246.6% 급증했으며, 연체율은 0.9%에서 1.88%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정부 지원 정책자금의 부실률도 크게 악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조 5500억원까지 확대됐으나, 부실금액은 2022년 2195억원에서 2023년 824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부실률은 같은 기간 2.79%에서 9.98%로 급등했다.

이에 대응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7월 30일부터 정책자금 차주에게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창업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으로 구성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경기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