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예산으로 마음껏 연구" 과학인재 제대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R&D 생태계 전면개편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성장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인재 확보–성장 지원–연구환경 혁신–도전적 R&D–투자 고도화–지역 자율성을 축으로 한 전면 개편이 골자다. 

우수 인재가 몰리고 성과가 다시 인재를 끌어오는 선순환 생태계를 목표로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 수학·과학 저변 확대,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의 장학·펠로우십 확대, 세계적 업적 연구자를 선발하는 '국가과학자' 제도 강화로 명확한 성장 경로를 제시한다.

AI 시대에 맞춘 이공계 전반의 AI 교육 강화와 '대학 과학AI 연구센터·AI-X 국가대표 양성사업단' 등을 통한 GPU·데이터 기반 프로젝트형 교육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AI·양자·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구직비자·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을 돕는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2030년 10%로 확대하고 내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도입 대학을 55개교로 늘린다. 

대학 전임교원·전문연구직 확충,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기술창업 전방위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병행한다. 

정년 후 연구지원 신설, 기업 고경력 연구원 공공연 채용 지원, 출연연 정년 연장·재고용 확대 등 경력 연속성도 강화한다. 산·학·연 겸직(이중소속) 활성화로 인재의 경계를 낮춘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접비 10% 자율 사용,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부처·전문기관별 행정서식은 필수서류만으로 최소화하고 추가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장비관리·연구행정 등 비연구 업무를 기관이 책임지는 블록펀딩형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출연연은 PBS(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본연의 연구 몰입을 지원한다.

AI·양자 등 전략기술을 겨냥한 범부처 'NEXT 프로젝트' 등 도전형 임무전용 트랙을 구축한다. 

민간 최고 전문가에게 전주기 책임 운영과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매칭비율을 완화해 민간의 도전적 참여를 끌어낸다. 

평가체계는 형식적·기계적 지표를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해 의미 있는 실패를 인정한다. 평가위원 6000명 풀을 확보하고 실명제·수당 현실화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총지출 대비 R&D 예산 5% 수준 확대를 목표로 예산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투자 프로세스로 전략성·적소 배분을 강화한다. 

매년 정부 과제에서 생산되는 6만~7만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해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확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처럼 데이터 공유의 가속 효과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블록펀딩을 통한 '지역 자율 R&D'를 도입,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을 스스로 설계·집행하도록 한다. 지역거점대학의 과기원 수준 연구역량 확보도 지원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역대 최대 35조원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우수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는 생태계로 도약하겠다"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