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406억 배정…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확대

국회 산자중기위, 2025년 예산안 및 법안 심의 의결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 확정
무역보험법 동의안도 원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은 총 1조 598억 4000만원 순증액으로 확정됐다. 증액 1조 2598억 6000만원에서 감액 2268억 2000만원을 차감한 규모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동구 구축 사업으로 1406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수출 중추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 기업 신속 지원에 709억 9100만원, 석탄 생산 규모 축소에 따른 이직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에 168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 이월을 고려해 2차년도 사업비 609억 7100만원이 감액됐다. 위원회는 원전 관련 정책 및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원화됨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점검 등 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은 7266억 2900만원 순증액으로 결정됐다. 증액 8890억 6900만원에서 감액 1624억 4000만원을 뺀 규모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한 재도약 촉진 사업에 350억원,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반 활용에 55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특히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에는 2560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미투자 금액 규모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000억원이 감액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제 제도 도입 노력 등 11건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은 총 816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ISP) 실시비에 26억 2800만원, 한류 편승 K-브랜드 선점 행위 대응 확대를 위해 25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2026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회의 마지막에는 최근 진행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고와 통상 현안 질의가 이뤄졌다.

질의에서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대비 손해 최소화 성과,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 대미 투자 금액 원리금 상환 관련 한미 간 배분 비율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대미 조선업 투자로 인한 국내 조선업 위축 우려와 정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