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예산 6조원 육박…국회 "성과 보여야"

국회 예산정책처, 질적 성과 중심 투자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동하 처장이 이끄는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 9129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안 66조 2947억원의 8.92%를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방과학기술 수준 1위 국가인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41% 증가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국방연구개발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술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영체계와 전략적 투자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현행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소요결정, 소요검증, 선행연구 등과 기능상 중복되어 자원 소모와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타당성 검토 항목의 표준화와 일부 단계의 병행 수행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군기술협력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의 참여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은 15개 부처의 사업 계획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는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AI는 전력운용 혁신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국들이 민간 AI를 국방에 적용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개발을 2037년 이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대응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민간 AI의 조기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