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업계 만난 공정위원장…티몬·위메프 사태 후 제도 보완 필요성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경쟁정책국장, 대변인,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가맹거래조사팀장 등 총 1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마련을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경험한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업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