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년 만에 ICN 카르텔 워크숍 서울 개최

50개국 230여 명 참석해 디지털 시대 카르텔 대응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협력해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경쟁법 행사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 230여 명이 참석해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며, 매년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사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후 20년 만에 다시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카르텔 근절과 예방에 기울여온 노력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경쟁당국이 카르텔의 지능화·은밀화 및 신유형 카르텔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4개 전체회의와 15개 분과회의가 진행된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발달로 더욱 은밀해진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신기술 활용 방안과 각국의 적발 사례를 공유한다.

제2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탐지 도구로 활용되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의 기준과 사례,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제3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와 사례를 다루고, 제4 전체회의에서는 국제 카르텔 적발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당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분과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의 증거수집과 분석, 효과적 카르텔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카르텔 정보원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 15개 주제가 다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카르텔 관련 법 집행 성과와 제도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