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카르텔,착취적 경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

디지털 경제 시대 신유형 카르텔 대응 방안 논의…전 세계 경쟁당국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협력해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가 전통적인 산업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이 기업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당국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카르텔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카르텔과 같은 신유형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카르텔을 "착취적 경제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규정하며, "시장잉여를 독점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 창업가, 혁신가의 기회를 빼앗아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치는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카르텔을 근절하고 기업들의 카르텔 유인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구, 교복,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의 민생 카르텔에 대해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 예방 설명회, 조달 담당 공무원 등 부문별 카르텔 예방 교육을 통해 엄중한 법 집행 사례를 전파하고 기업들과 관련자의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3일간 이어지는 각 회의에서 우리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모두의 카르텔 대응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