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은 韓경제 재도약 엔진…'생산적 돈흐름'이 비약의 열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취임 두 달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앞세운 경제 반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과 실물이 금융에 먹거리를 주고, 금융이 다시 산업의 성장을 밀어주는 선순환'이다. 그는 “숨 가쁘게 달려온 두 달이었다”며 “이제는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저성장’과 ‘양극화’로 진단했다. 그는 “산업과 실물이 다시 성장하려면 금융이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며 “금융이 산업에 먹거리를 주고, 산업이 다시 금융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금융 등 세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첫 번째 ‘생산적 금융’은 자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자금 구조를 혁신·벤처·미래 산업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정도 단행해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미래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시장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다.

생산적 금융의 다른 축은 지역균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을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목표제를 도입, 2028년까지 지방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45%(125조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포용적 금융’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금융 약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재기 금융’이다. 그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9월 22일), 성실상환자 신용사면(9월 30일), 장기연체채권 일괄소각과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10월 1일)을 잇달아 시행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금융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서민 정책의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금융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 번째 ‘신뢰금융’은 시장의 안전판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산업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며,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감원장과 함께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정례화해 거시금융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1호·2호 사건을 신속히 처리, 계좌 지급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금융의 기본은 위기 예방이며,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금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을 찾아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실제 연체 채무자 상담을 직접 진행했다. 또 AI 기반 보이스피싱 방지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며 “기술이 금융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1월 정기국회에 금융위 현안이 달려있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1조원 예산,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 확대 등 핵심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과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도약기금이 금융·가상자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법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담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토큰증권 제도 도입, 합병·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중심 금융 강화도 금융위 주요 과제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 운영안을 마련해 민간 중심의 정책 검증 체계도 도입한다.

그는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 기회를 열되,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3대 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며 “산업과 금융이 함께 뛰는 경기로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