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는 경쟁적·협력적 관계"…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Q&A]

<질문>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도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도 146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계엄 이후에 1440원이었을 때 당국이, 그때에 비해서 당국이 지나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지금 외화 유동성 관리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회사나 민간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F4 회의가 그때보다 더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그때와 다른 건 없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단위가 장관 단위가 있고 또 차관 단위가 있어서요. 또 차관 단위의 또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점검회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서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는데도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야권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려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일타강사(강남 아파트 사서 부를 축적한 사람)라는 패러디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10.15 대책이 지금 발표됐으니까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 가계부채, 대출 이런 관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들이 또 관계부처와 같이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조정 문제는 이미 어제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적법한 절차와 룰에 따라서 그걸 발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일타강사와 관련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해외 나갈 때 결국 그 부분을 전세를 놓고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고 그런 주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더 사려 깊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장기 투자 세제 확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어요. 기재부, 세제는 기재부 소관이지만 관련해서 금융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SA 계좌 한도 확대 말고 다른 방안 혹시 검토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타 부처와 혹은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어느 업종 위주로 보고 있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AI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AI 쪽과 관련해서 기업과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하면 바로 1호 투자 기업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정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억원] ▶그게 ‘정도’인가요?(웃음) 말씀해 주신 장기 투자 세액, 장기 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라, 그리고 장기투자를 사실은 확대하는 거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다음에 이게 어제 논의된 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이런 부분에서 중점 과제를 뭐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범부처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타 부처, 기업과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과라든지 결과물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처음에는 관건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거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미래를 책임지거나 우리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별할지, 선구안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참여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다양한 시각들이 와서 진짜 제대로 된 걸 선별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면 저희들도 준비 그렇게 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저희들이 다 그런 것들이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살짝 보면 아마 AI랑 반도체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여쭙고 싶은데 혹시 대략적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배분 비율 정도 알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기업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평면적 구속력 도입 언급하셨는데 세부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좀 궁금하고요. 동시에 권한이 커질 거로 예상되는 분조위의 경우에는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억원] ▶대·중소기업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야로 나눴고요. AI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눴고, 또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을 투자, 간접 투자냐 지분 투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 부분이 있고 또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과 기술 해서 9개 분야, 쉽게 이런 식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문화, 이런 쪽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프로젝트도 있고 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아울러서 들어간다는 거지 대기업한테 얼마, 중소기업한테 얼마 이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자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편면적 구속력 관련해서는.

[이억원] ▶편면적 구속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할 거고요. (편면적 구속: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도) 아까 분조위 구성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일단은 안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구조조정 관련인데요. 금융위에서는 계속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코멘트를 지금 앞서 거듭 밝혀오셨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제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쪽으로 질의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하고 일탈회계 취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억원] ▶석유화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큰 원칙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융권들이 그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 그게 결국은 생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돼야 결국 금융지원을 했을 때 진짜 생존할 수 있고 경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전제들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일반론을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대산인가요? 대산에서 그런 부분이 사업재편계획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서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금융권에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계획, 지원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쪽도 지금 이 대산 케이스에 맞춰서 같이,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업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대원칙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이 더 촉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기준의 원칙 이런 거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금융이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본령을 잃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감원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 금융위도 혹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신지, 또 준비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이 전가의 보도(만병통치약)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금융 보면 금융이 관여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우리가 보다 보면. 그렇지만 또 금융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 상황에 내린 진단에 있어서, 저성장, 양극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한국경제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생산적 금융이 되는 거고요. 너무 비생산적이거나 부동산 담보, 안전 위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포용금융에 있어서는 금융은 자꾸 이게 밖으로 내보내면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거나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다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서 금융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화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이 결국은 실물이 다시 성장하는 데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그리고 금융의 역할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금융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인가 제도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실물이 되면 금융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대출, 담보대출을 해서 계속해서 돈은 쌓이는데 이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금융도 역시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 위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갔는데, 과연 이게 금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건지,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분야, 모험 분야가 됐든 기업 분야가 됐든 이런 분야로 빨리 잘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렇게 되려면 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기업 평가 역량도 갖추어야 되고, 심지어는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평가가 더 고도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시장의 원리는 갖추지만 사회의 요구에 화답하고 그게 결국은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면서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중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소비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소비자평가위원회에도 출범을 하고 그 평가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완전히 민간 위원들만 구성돼서 우리의 금융 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 외부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해봤고요. 

조직 개편은 저희들 국민성장 펀드 이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용금융이나 소비자금융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업이 5대 금융지주들이 생산적 금융에 503조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금융지주들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나 이런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금융지주들이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억원]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금융지주들이 이렇게 정부의 생산적 금융 이런 부분에 화답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지주들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전담 조직에서, 결국 전담 조직이 생기면 그게 자기들의 미션이 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인풋 대비가 아니라 아웃풋, 퍼포먼스 대비가 돼야 되니까 실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들이 뭘 할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규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핀테크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국회에서 그게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더 크게 보는 거는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가중치 조정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금융위 밀어주실 테니까 취약계층 부채 탕감 좀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주고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말뜻이 금융위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더해서 뭘 더 하라는 뜻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맞다면 지금 준비 중이신 게 있는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등이 협회 중심으로 해서 로펌의 위법성 검토받는 등 좀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국과 같이 협의를 T/F 꾸려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논의 사항이 좀 더 진전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 측면에 있어서 포용금융 이런 측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겨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용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다 모여지면,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하면서 더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같이들 모여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 만들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질문> 가계대출 관련

[이억원] ▶가계대출, 신용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거인가요? 10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전 달보다는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월에 4조였다가 지금 1조였으니까 계속해서 일반 주담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신용대출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0월에는 올라갔어요. 10월에는 한 1조 정도 올라갔나? 그런데 그 전 달에는 한 0.6... 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약간 이런 추이긴 한데 그런 추이를 보면 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어제 국회에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얘기해 온 부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기 위험 감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도입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이 계기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하시기 좋은데, 제가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그게 또 접목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굉장히 저희들이 미리미리 다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이걸 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그런 부분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비상조치란.

[이억원] ▶ 이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대출규제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이게 소위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오르면서 그것들이 옆으로, 계속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 이거를 그냥 놔두면 굉장히 부동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하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상은 대부분 거래 규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규제는 저희들이 그때 6억,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모아... 6억으로 제한했던 부분들을 이거를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위쪽으로 15억까지 6억이었던 부분을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까지만 대출을 한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2억으로, 대출한도를, 그러니까 위쪽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 이런 부분들이 불편을 지금도 많이 느끼셔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 처음 저희들이 기획했을 때부터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 이 부분들은 LTV를 기존과 동일하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새롭게 건드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뭘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로 해서 그냥 산다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 주시는 데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직자 임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항상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롯데손보가 적기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법적 판단 구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롯데손보 측에서 의견을 전달한 게 있는지, 그리고 MG손보 때 사태가 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길어진 것처럼 재현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그런 건 아직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더, 뭐가 더 악화됐거나 그런 거 있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질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세 가지 방향으로 압축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달에서 2주 전쯤에 한국은행이 일곱 가지의 어떤 위험성, 리스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깊게 보고서를 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아직 좁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한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언제, 금방 도입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당국이 다른 의견을 각자 내고 있는 게 보여서 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이억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만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와 어떻게 보면 더 특정 부문의 위험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문은 혁신을 더 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문은 위험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산적인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은과 지금 다른 관계부처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고 그래서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보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지수사권 없는 특사경을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금융위가 입장을 선회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그동안의 금융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의 특사경 권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달 중에 지정될 1호 IMA(종합투자계좌)사업자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심사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서 뭔가 복안을 내놓는 게 있는지 혹은 IMA 인가 요건에 그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억원] ▶현재 인지수사권이라든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확대, 금감원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같은 경우 효율적인 조사라든지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부분은 있고요. 특히 민생침해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국가 법체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사 부분이 있고 조사 부분이 있고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인권 보호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나은지, 또 사법체계를 담당하시는 부처의 또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A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심사 중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거 심사할 때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아마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보면 모험자본 공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공정위에서 은행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재심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 전에서부터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융위에서는, 은행권에서도 조금 이게 억울하다, 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에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억원] ▶이 공정위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계상 그게 아마 준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암만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금융위가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의견은, 의견은 모아서 전달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법안 국회 제출이 이달 중이나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1분기 중으로 넘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아까 인지수사권 그 얘기도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금융위의 생각이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속도내고, 진행을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금감원 문제는 결국은 두 기관이 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기관이고, 제가 그때 처음 기자분들 만났을 때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원장님과는 계속해서 편하게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 거는 저는 이거도 역시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서 결국은 한국경제한테, 한국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위가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늘리기를 위해서 종투사 지정에 최대한 속도를 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국 제재나 법적 리스크 등 변수가 남아 있는 곳들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 심사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금감원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여전히 연내에 증권사들의 변수가 해결될지 모르겠는 곳들도 있어서 사실 심사 막바지에 금감원에서 한 번 더 심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격 사유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전제하에 조건부 인가 승인 방식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인데요. 금감원에서 연석회의를 열... 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려다가 취소했다는 기사,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간담회를 여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권한을, 해석하는 권한을 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증권사 모험자본 인가 심사, 심사 중단 이런 부분은 이미 그때 한 차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중대성, 명백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중단을 할지, 안 할지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일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 이런 거에 만약 저해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사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원칙은 있는 거고, 결국 사실관계의 적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그런 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는 저도 그거를 들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실무자가 비공개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는 자기 업무 처리하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뭐 자연스러운,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확대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사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우리 금융위나 금감원의 어떤 인사의 어떤 주요 직책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사를 위원장께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금감원에서는 부원장급의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언제쯤 되면 내부적인, 금융당국의 내부적인 인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하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어젯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내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가담한 것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12개 중점 부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위원장께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처 차원에서도 판단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억원] ▶인사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와서 인사를 좀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1급 인사를 아마 우리 인사과에서 보니까 역대 최고로 빨리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임하고 한 달 조금 넘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이 올해 공석이었었는데 바로 제가 오자마자 1급들 인사 했고 새로 또 상임위원들도 인사 했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졌다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전체적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금감원, 금감원 부분은 금감원에서 인사 마련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니까 금감원에서 인사안들이 오면 저희들이 빨리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관련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거고, 우리 조선일보 기자(곽창렬)님 말씀드리는 게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우리'라고.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자분들과 저희는 우리입니다, 우리.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 보도 전후로 관련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는 사전거래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이후로 3주가량 지난 시점인데 혹시 금융당국에서 따로 살펴보신 부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되면서 유동성은 상당하지만 이를 받아줄 민간 출자자들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간 LP 인센티브나 우선손실 충당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그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항상 이상 상황 그런 게 있으면 저희 특정해서 그 건이 아니라도 우리 이상거래 심리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 내에서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절차 내에서 뭐가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점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는 만나 보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는 지금 산업정책이 부활되면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낼 거냐, 그래서 투자전쟁이라고 저는 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시장의 도구가 있고요. 실리콘밸리라는 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몰려서 특정 분야, AI 분야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로 엄청나게 자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라 해서 엄청나게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해내고 있고요. 

유럽이 문제입니다, 유럽이. 중국한테도 뒤지고 미국한테도 뒤지는데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은행 중심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통합돼 있지도 않습니다. 재정은 다 각기입니다. 돈을 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기가 작년에 반성을 합니다. 유럽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뭐가 됐든 투자펀드를 만들자, 8000억 유로의 투자펀드를 만들자고. 이는 GDP의 4%입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결국은 EU가 그나마 중국과 미국과 한번 겨뤄볼 만하다. 그런데 그 펀드가 조성될 수 있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AI, 첨단산업 다 각국은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전쟁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만한 산업들에 뒷받침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렵습니다. 모험이 너무 대규모고 그다음에 사업도 불확실하고 기술도 불확실하고 장기고 대규모고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설 수 없는 부분을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서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해 주고 기반을 만든 뒤 민간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투자를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LP(Limited Partner:유한책임조합원)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저 질문이 겹쳐서 고민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페북에 경제성장전략 내년도 것, 약간 힌트를 올리셨는데요. 그중에 금융위 걸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 스테이블코인, 장기주식투자 촉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리스크로 분류하셨던데, 산업 진흥보단 규제에 초점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억원] ▶그래요? 저는 못 봐서. 아마 제가 어제는 예결위에 있느라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어떻게 꾸릴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토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큰, 큰 방향, 주제, 아마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통한 이런 투자 기반 확대 이런 부분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지 거기서 더 나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더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만들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은 더 세부화될 거고, 일부 과제들은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과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제정책방향 전체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중의 처음, 첫 발이 지금 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부분은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통을 하는 좋은 채널이나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동안 제가 보니까 안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 차분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 여러분들과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라는 표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한국 금융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들도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같이 그런 고민들로 같이 나누면서 어떨때는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될 때 또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어떨 때는 대립적이기도 하고 어떨때는 경쟁적이기도 하고 어떨때는 협력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