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협력 강화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세계는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 간 의존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고, 경쟁정책에도 새로운 철학과 프레임워크, 새로운 정책도구가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쟁정책이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 정책 수립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해외 경쟁당국의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제도적 격차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의 데이터룸 제도를 참고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과 피심인 방어권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영미권 국가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해 기술탈취 분야에 한정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 중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출제도 도입을 통해 여러 경쟁당국이 동시에 심사하는 글로벌 기업결합에서 시정방안 간 상충을 방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각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제도와 철학을 이해할수록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