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단체 간담회…생애주기별 피해 대응책 논의

디지털 전환 시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진행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소비자 분야에 특화된 첫 현장 행보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애주기별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각 연령대별 주요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피해구제 재원 등 소비자 보호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공정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운영의 밑바탕을 다져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