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AI·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의 편리함은 크게 높아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반칙행위가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첨단 기술의 오작동으로 인한 광범위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등 다양한 도전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주권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주기별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 의무화를 통해 '깜깜이 스드메' 문제를 해소하고, 중년층을 위해서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종의 먹튀 폐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상조업계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가입정보 조회·피해보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과태료 상향 및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크패턴 등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위해제품 모니터링과 상품 비교정보 사업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원 마련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시민 주권, 투표가 민주주의의 운전자인 것처럼 소비자 주권, 소비자 투표는 시장 경제의 운전자"라며 "AI·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 소비자 주권의 힘이 정의로운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