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보험산업

EBN산업경제
  • 입력 2025.0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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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스위스의 다보스에서는 올해도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다. 세계경제포럼은 연례 설문조사를 거쳐 20번째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1월 15일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가 기반 무력충돌이 23%로 1위에 올랐고, 극단적 기후사건은 14%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에 발생하여 보험손실 추정치 평균이 3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산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그런데 최근 10년 이내에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호주,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어서, 산불이 특정 지역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기후변화는 산불 외에도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빙하 및 해빙 감소, 해양 열파 등 다양한 기후사건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폭염, 폭설 등 다양한 기후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리스크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기후사건은 인명 피해는 물론 인프라, 주택, 상업시설, 공장 등 생산시설 등을 파괴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이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역할도 크게 요구된다. 이때 보험산업은 단순히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데만 역할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기후사건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기후 리스크의 정확한 분석, 적절한 기후보험상품 개발, 예방적 리스크 관리, 탈탄소화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면 보험으로 보장하기 곤란해져 수요는 크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갭이 생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플로리다 주와 같이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생긴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발달하지 못해 보장 갭이 생기기도 한다.

기후변화 심화를 대비한 보험산업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장 갭을 극복하려면 보험산업의 리스크 분석 및 데이터 활용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가 단단해지면 그로부터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 방식의 보험상품 외에도 지수형 보험과 같은 신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기후적응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철수하고,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에는 ESG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2023년에 미국 일부 주의 법무장관들이 압박하여 넷제로보험동맹(NZIA)을 해체시켰고, 금년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재탈퇴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NZIA를 뒤이을 넷제로 전환을 위한 보험 포럼(FIT)을 2024년에 새롭게 출범시켰지만, 보험산업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보험산업이 ESG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이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명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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