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025년도 추경안 의결…'배드뱅크'에 4000억원 신규 편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관련 예산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해당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7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지원사업 예산도 4억400만원 증액됐다.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 325억8600만원, 보훈병원 진료 예산 67억2500만원 등 총 601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국민콜110'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9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