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드뱅크 설립 전 채권 현황 조사…전세사기 구제 속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일괄 매입해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선순위 채권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피해 주택 다수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설정이 걸려 있어, 이들 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협의나 경·공매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은 지난달까지 1043호에 불과하다. 피해자 수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배드뱅크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캠코는 이미 장기연체자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실무 기구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부실채권 전문성 측면에서도 LH보다는 캠코가 적임이라는 평가다.

재원 확보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다. 여권은 배드뱅크 사업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8000억원 규모 장기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에서 절반(4000억원)을 금융권이 부담한 점을 감안해, 전세사기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캠코나 LH의 내부 재원을 활용해 배드뱅크의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권 상당수가 대부업체나 부실채권(NPL) 매입 기관에 넘어간 것도 향후 추진 과정의 변수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보유자가 추심 업체일 경우, 매입가율 협상이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