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속추진 과제 검토ㆍ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논의

해수부 이전 등 일부 과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 정책 논의 활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속추진 과제 진행 상황과 국정기획 분과 및 분야별 정책 논의 현황을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총 54건의 신속추진 과제가 제출됐으며, 추가 검토 및 국정과제 정책화 적합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속추진 과제 중 해수부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 3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 국정기획분과 '정부조직개편 TF'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초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경제2분과와 함께 소관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 검토 중이다. 양 분과는 7월 2일 자율주행 관련 현장과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첨단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지역 주도 성장과 새 정부 중소기업 분야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7월 3일 경제1분과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 구체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벤처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1분과는 정책 공약인 '공공의료 강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애로 및 협력체계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2040세대 한반도 미래 간담회'를 개최, 2040 대북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생들의 시각과 제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7월 2일 하루 동안 약 3만 2천여 명이 방문하여 약 4만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국민 관심 제안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 OUT!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이라는 주제로 지역 축제와 기념식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1층 경사로 설치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정책 마련 등의 제안이 있었다.

현장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는 강릉시에 총 76건의 제안과 민원이 됐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 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