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이어 '자사주 소각' 논의 착수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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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포함한 추가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3일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등 남은 과제들은 하반기 중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 태광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활용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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