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시한 종료 임박…여야 "국익 최우선"에 한목소리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통상협상에 임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통상 문제까지 겹친 국가적 위기"라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번 통상협상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명백한 국익의 문제"라며 "우리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호혜적 협의'나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소속 강승규 의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치는 전화 통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외교와 통상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가 야당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급 통상협의를 위한 출국을 앞두고 회의에 참석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간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측 안을 제시하고 상호 호혜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