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이행 계획 '박차'…개헌 논의도

분과별 간담회ㆍ토론회 지속…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ㆍ민원 70만 건 돌파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3주 만에 국정과제 분류 및 현장 의견 수렴을 마치고, 4주차부터는 각 분과별 실질적인 이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와 주제별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각 분과별 이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현재까지 14차례, 전체회의는 3차례 개최됐다. 4차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의 '제4기 민주 정부 정책 설계' 특강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격려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분과는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TF는 관계 부처 및 대통령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TF는 국정과제 목록 조정과 함께 이행계획서 및 재정투자 계획서에 대한 실무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경제1분과는 사회적경제 TF 첫 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경제2분과는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1분과와 2분과는 국회 복지위, 과방위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특위는 특위 운영계획, 균형성장 전략, 111개 실천 과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의 워킹그룹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위는 오늘과 내일 권역별 17개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역 공약과 균형성장 전략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에는 주말 동안 2만 2000여 명이 방문해 164건의 정책 제안과 1만 5000건의 민원을 접수, 누적 방문 인원은 47만 명,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70만 건을 돌파했다.

주요 관심 제안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축소', '자동차 보유세 감면', '실손보험 자동 청구 제도 도입' 등이 접수됐다. 각 분과별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정책 제안은 총 71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회신이 완료됐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 중이다.

4차 접수된 주요 내용은 ‘청년내일채용공제 제도 부활 및 확대’, ‘다자녀가구 국가 대출 제한 완화’,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지난주 강원권에서 156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번 주에는 호남권을 방문한다. 8일 목포, 9일 순천과 구례, 10일 군산을 방문해 지역 소멸 현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 관련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