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주도 개헌 논의 본격화…4년 연임 시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간담회 개최…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안 모색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주도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기획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은 헌법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제도 개헌을 제안했다. 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은 개헌이 우선적인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과 의견 경청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책 제안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