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색…지속가능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TF 첫 회의 개최…'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 공감
정태호 사회적경제 TF 팀장 "지속가능한 성정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의 사회적경제 TF(팀장 정태호 경제1분과장)가 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양극화 해소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에는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경제 TF 위원 외에도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담당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태호 사회적경제 TF 팀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제고 및 역할 분담 방안 등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TF에 참여한 기획·전문위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사회적경제를 넘어 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 중인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 측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적경제 TF는 이번 주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등 국정 과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소셜벤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새 정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경로를 모색하고 현장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