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구윤철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등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왔지만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이 진성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기업의 경우 법인세 환급 같은 과감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단순히 연구나 설비 투자에 국한하지 말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된 제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경우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한다.

이는 내수 활성화, 제조업 회귀(reshoring), 지방산업 육성 등의 정책 목표와도 연결되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