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해 중 법인세 올린다

25%로 원상복구…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세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인상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일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당이 이를 주도할 경우 입법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배경에는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펑크'로 따른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아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환원됐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다시 인하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는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감소했다"며 "세수 감소와 함께 경제 전반의 성장,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