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前 정부서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구윤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함께 소비, 투자, 성장 모두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 수입이 2024년 337조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40% 가까이 줄었다"며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감세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15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법인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답변서에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 둔화와 법인세 인하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5%에서 1%포인트 인하된 상태다.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능력과 조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