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2차관 "AI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

과기정통부, AI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류 차관은 취임 후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AI 기업, 학계, 연구소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릴레이 현장 소통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등 AI·데이터 분야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가 스타트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모델 성능 개선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차관은 "AI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