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패권' 위한 청사진 공개…미중 기술 전쟁 새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AI(인공지능)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견제하는 행정명령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신중한 규제 우선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속도와 규모를 앞세운 공격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행동 계획은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AI 외교 확대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 신속화, AI 관련 기업 세금 감면, 국가 AI 컴퓨팅 기간망 구축, 동맹국과의 AI 기술 동맹 강화 등 90개가 넘는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방 자금 180억달러를 포함, 총 450억달러(약 62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치하고 최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계획의 일부 조항은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연방 계약으로 개발되는 모든 AI에 '이념적 중립성'을 의무화한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이념 편향적 AI"를 막고 대중의 신뢰를 얻겠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해당 조항이 모호하여 공정성,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중요한 학술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한다.

또한 AI 모델의 책임 및 투명성 요건을 일부 폐지한 것은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특정 산업 분야에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전망이다. AI 컴퓨팅 수요 급증에 따라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과 GPU(그래픽처리장치) 시장의 절대강자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오픈AI, 앤트로픽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과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기업들도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미국의 AI 황금기를 열지, 윤리적 위기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지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