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최종 검토 박차

경제ㆍAI 인재 유출 방지ㆍ건설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등 주요 현안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와 중점전략 과제, 세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최종 수정 및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1분과는 전날 전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경제1분과 소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금융 공공성 강화 등 금융산업 관련 주요 현안 논의와 함께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정책금융 기관과의 업무 공유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2분과는 서울 양재 '국가 AI 연구거점'에서 '인공지능(AI)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돼 연구 중인 AI 전공 학생 및 연구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연구 환경 및 처우 개선, 연구기관 간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대금 지급 투명성 제고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회1분과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폭력 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예방 교육 개선 방안과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

사회2분과는 쟁점 사항과 검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 계획서 및 입법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관련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과 공론화된 이슈 관련 분과별 토론 간담회를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6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주제는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시민 참여형 개헌, KTX-SRT 철도 통합, 시설 수용 피해자, 노인 인권 기본법 추진 연대,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1만 명의 국민이 방문하여 약 2만 4천 건의 정책 및 민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훈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료 자격 유지 및 보험료 면제 방식의 제도 개선,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공동 구상권 제도 도입을 통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강원권 156건, 호남권 173건, 경상권 252건, 충청권 128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일은 제주권을 찾아 제주시청에서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서귀포 해양쓰레기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