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 지시…100조 국민펀드 조속히 마련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ㆍ기업활동 격려지원하는 정부 될 것"
배임죄 남용 방지ㆍ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TF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행정 편의적 했다.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