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반복에 현장 책임론 정조준…"방치된 살인 근절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지목하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경남 의령의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는 사면 보강작업 중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이는 두 달여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이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돈을 벌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처럼 여기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라며, 인간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의식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죽음을 방치하거나 용인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조치 부실을 질타했다. “하청에 재하청, 다시 또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진행되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할 때”라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회의 중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인식으로 단속에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조치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알리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SPC그룹이 발표한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약속했던 1000억원 규모의 안전대책도 실제 이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