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 조직 개편 '기재부 권한 분산·금융 정책 일원화' 핵심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 부처 조직 개편 쟁점 보고서 발간
기재부 권한 분산ㆍ금융 정책 일원화ㆍ금융 소비자 보호 독립성 강화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경제 부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 정책 일원화, 금융 소비자 보호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1일 조사처가 발간한 '경제 부처 조직 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현재까지 경제 부처의 조직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 정책, 조세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예산 기능 분리 시 과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에서 나타났던 정책 조정 기능 약화 문제를 고려하여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 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 제도, 산업, 시장에 대한 금융 정책을 담당할 조직과 금융 감독의 정책 및 집행 조율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방안은 기능 분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을 제외한 금융 정책 전반과 국고 관리, 정부 회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은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 신설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를 금융 감독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금융 감독에 종속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원 독립 시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 간의 상충 가능성을 조율할 금융 감독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행위 규제가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의 핵심 과제로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 정책 일원화, 금융 소비자 보호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